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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대표에 징역형

송고시간2017-10-25 14:58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재원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채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A사에는 벌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채씨와 A사는 지난해 3월과 6월 B사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해 각각 4억5천454만원과 2억7천272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강 판사는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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