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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싱크탱크 "당대회로 개방·질적 성장 가속"

송고시간2017-10-25 13:48

사드보복 속 '외국기업 권익 보호' 메시지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체제를 맞은 중국이 경제 세계화와 질적 성장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외국기업 권익 보호, 자유무역항 건설, 서비스업 개방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집권 1기 때보다 확대된 개방형 구도를 형성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 특강에서 중국이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대외개방 정책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발전연구중심은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 국무원의 정책연구와 고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중국대사관, 국회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특강은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전망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연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연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오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대회에서 '중국의 개방 문호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개방은 진보를, 폐쇄는 낙후를 가져온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자발적으로 세계화에 참여한다는 대외개방 관련 '신이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국가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해 고소득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성장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해 개혁과 개방을 이뤄낸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 정세와 무역, 해외직접투자의 회복세라는 긍정 요인이 있음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같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오 부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의 미래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신사상'이 처음으로 언급됐다고 강조했다.

신사상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능력 및 개방협력을 강화하고자 과거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기술 혁신형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상하이(上海)와 톈진(天津) 등 11곳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기업의 무역·투자·생산·서비스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서비스업을 비롯해 진입 가능한 분야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뜻인데,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와 모순된다.

자오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모두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이라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 해소 의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개방을 강조하는 만큼 사드 문제를 넘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뤄야 할 것"이라는 청중 의견에 "양국 성장에 부정적인 일부 문제를 해소하려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전망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중국대사관, 국회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주최했다.

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전망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중국대사관, 국회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주최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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