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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남석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소수자 보호 노력"

송고시간2017-10-25 11:47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유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균형 있는 시각, 탁월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의 측면에서도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별 사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사회 질서의 유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도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 (PG)
헌법재판관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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