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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 불평등 완화…청년고용 축소·세금부담 우려

송고시간2017-10-25 15:00

도"단계적 처우개선으로 국민 부담 완화…신규 일자리 지속적 발굴"

시기별 정규직 전환 규모
시기별 정규직 전환 규모

고용노동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25일 발표한 것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정은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전 정부들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간제 고용 관행은 그대로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져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37%에 불과했다. 지난 2005∼2009년에 1.2%에 달했던 비정규직 증가율은 2013∼2016년에 2.7%까지 늘어났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총 인원은 217만명이다. 이중 비정규직은 기간제 24만6천명에 파견·용역 17만명 등 총 41만6천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단위: 천명, %)

구분 총인원 비정규직
총계 기간제 파견·용역
합계 2,170 416 (19.2) 246 170
중앙부처 514 37 (7.1) 21 16
자치단체 429 84 (19.6) 71 13
공공기관 474 152 (32.0) 47 105
지방공기업 75 18 (24.1) 11 7
교육기관 678 125 (18.5) 96 29

공공기관은 47만4천명 중 32.0%에 해당하는 15만2천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어 지방공기업은 24.1%, 자치단체 19.6%, 교육기관 18.5%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15만2천명), 교육기관(12만5천명), 자치단체(8만4천명) 순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종사자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전환 규모도 9만6천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육기관은 전환비율이 29.6%로 가장 낮았다.

직종별 전환규모는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 1만4천명, 연구(보조)원 9천명, 의료업무 7천명 순이었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 3만2천명, 시설물관리원 2만1천명, 경비원 1만7천명 등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전환계획을 이행하려면 장애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청년 일자리 위축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격증 보유자나 해당 직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절히 운용해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단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자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정규직에도 임금 동결 등을 통한 '상생 노력'을 호소해 재정 부담도 덜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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