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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주변 발전계획 5년 연장…신규사업 대거 추진

송고시간2017-10-25 12:00

의정부 송추길 6차선으로 확장·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타당성 낮은 사업 제외·축소하되 주민희망 사업 131건 신규 반영

캠프 하야리아(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
캠프 하야리아(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종합계획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지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사업은 제외하되 주민이 원하는 신규사업들은 대거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08∼2017년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곳(공여구역) 주변이나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한 곳(반환 공여구역) 주변 발전을 위해 내놓은 사업안이다.

총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사업 대상지다.

주요 사업은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반환 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회기반·문화복지시설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총 526건 사업에 42조8천1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가 저조해지면서 당초 세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계획 연장과 일부 사업을 조정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변경안은 기존 사업 중 미착수 사업 123건(1조7천591억원 규모)은 발전계획에서 제외하고, 45건(1조537억원)에 대해서도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제외 또는 축소된 사업 예산을 활용해 사업 131건을 새로 벌이기로 했다. 신규사업에는 2조3천50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의정부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경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마라해양도립공원 활성화 사업 등 주민이 희망했던 사업이 많이 반영됐다.

송추길은 캠프라과디아와 캠프레드크라우드를 경유하는 도로로, 미군 차량 이동과 출퇴근 시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체가 극심했던 곳이다. 앞으로 이곳에 국비와 지방비 550억원을 투입해 4차선 1.97㎞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된다.

동두천의 짐볼스 훈련장의 경우 당초 민간 개발방식으로 골프장 및 체육복합 리조트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사업으로 대체된다.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른 총 사업규모는 총 536건, 42조3천726억원으로 당초 종합계획과 비교해 추진사업은 늘었지만, 예산은 소폭 줄었다.

행안부가 작년 10월 경기 동두천과 파주, 포천 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2.6%는 정부 지원사업이 지역사회나 주민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해 정부 지원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이나 주둔 후 기지 반환·이전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도 59.6%에 달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군기지 주변 지역과 같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증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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