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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이자율 갈등 해결되나

송고시간2017-10-25 11:25

김민기 의원 합의 요청에 광주·전남 교육감 '긍정 답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공공부지 매매대금 이자율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두 교육감에게 원만한 타협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이자율과 관련한 두 기관 분쟁의 원만한 타협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매매대금에 따른 이자율 적용을 둘러싸고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김민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민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분쟁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옛 전남도교육청 건물에 이전할 광주예술고를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합의 요청에 장만채 교육감은 "항상 그동안 광주에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이번에도 가능한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도 "이자율이 조정되면 매매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해 의견 접근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분쟁위에 통보해 오는 12월께로 예상되는 조정 결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346억원에 이자율 3%, 5년간 분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이자율 3% 적용이 현행 법령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매매대금 346억원의 3% 이자율에 따른 5년간 이자는 14억여원에 달한다.

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의 시중금리는 1.41%에 불과해 절반에 못 미친다.

광주시교육청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자율이 조정되면 매매대금 가운데 100억원 정도를 선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전남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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