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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안하면 더 무거운 세금 낼수도"

송고시간2017-10-25 10:54

'보유세 도입하나' 질문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내달에 대책 또 발표…연체채권 정리·불법사금융 단속·모기지 개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25일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별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보유세(라는)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의 기준이 몇 채부터인가'라는 질문에는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경색과 집값 폭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 정책이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노리겠다는)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는 "다음 달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발표할 것"이라면서 "연체채권 정리방안, 불법사금융 단속 등 서민 금융 혁신 방안, 모기지 개편방안, 금융권별 자본규제 정비방안, 주거복지로드맵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씨줄, 날줄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것(정책들)을 분명히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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