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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 선언…민주노총 '복귀' 목소리 커져(종합)

송고시간2017-10-25 00:10

민주노총 청와대 회동 불참…"노사정위원장 배석 등 때문" 해명

노동계 일각선 '선거 앞두고 계파 간 이견' 분석도

전문가들 "입장 변하지 않으면 사회적대화 복원 순탄치 않을 듯"

문 대통령, 청와대로 노동계 초청
문 대통령, 청와대로 노동계 초청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만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10.2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저녁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원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도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만 노사정위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3자간 신뢰를 구축한 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1999년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대통령과 노동계의 회동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노사정위에 불참해온 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 행사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내부 상황이나 속내가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조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2가지다. 노정 간 대화 자리에 문성현 위원장이 배석했고, 청와대가 소속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조직 체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 위원장의 배석과 관련해 "노정대화로 논의되던 자리에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있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행위는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찬행사에 소속 개별조직에 대한 초청을 중단할 것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단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모범을 보여 온 산별·비정규직·미가맹 노조 등을 초청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한 만큼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다는 게 노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이같은 2가지 이유를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대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행사에 불참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이다. 정부 측 인사로 노정 간 대화에 당연히 참여할 인물이다.

더욱이 노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까지 한 그에 대해 친정 격인 노동 단체가 이처럼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가 소속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조직 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데 기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노정 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불참 결정을 내리자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부적으로 계파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불참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제9기 임원을 뽑기 위한 선고 공고를 냈다.

노동존중 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노동계와의 대화 자리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고수할 경우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전문가는 "지난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노사정 8자회의' 제안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회동을 통해 결국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는데 이번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깃발
민주노총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앞에서 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

지난 9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요구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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