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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위원 후보?…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관리 허술

송고시간2017-10-24 14:05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R&D) 평가위원단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달 22일 기준 평가위원단 전체 후보군은 1만4천837명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천699명(51.9%)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활용하지 못하는 인력 중 997명은 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한시 보류자였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6천702명 중에는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인 후보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평가위원단은 기술원 내 환경 R&D 진행이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위원 후보는 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추출된 후보의 3배수가량의 후보군이 제출되면 환경부는 이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평가위원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짐에 따라 환경 R&D 실적 문제 역시 심각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R&D 과제 836건 중 84건이 중단 또는 실패했다. 이들 과제에는 정부 출연금 708억7천만 원이 들어갔다.

강 의원은 "기술원 평가위원 후보군에 사망자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관리체계가 엉망인데 어떻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환경연구를 지원할 셈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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