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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여야, 佛이어 독일로 무대 옮겨 '탈원전' 공방

송고시간2017-10-22 05:56

與 "미래세대 위한 선택" vs 野 "우리는 독일과 달라"

주독 대사관 국감…나토식 핵공유 문제 놓고도 공방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21일(현지시간) 주독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이틀 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때처럼 탈(脫)원전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독일이 2022년 탈원전 목표를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주력하는 것을 놓고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해석상의 갈등이 되풀이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도 입장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독일이 탈원전 선언 이후 전력을 수입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저렴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독 한국대사관 국감 질의 중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
주독 한국대사관 국감 질의 중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

[주독 한국대사관 제공=연합뉴스]

같은 당 추미애 대표는 "원전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은 이미 짓기 시작한 것을 인정한 것뿐이지 원전을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독일은 유사시에 프랑스 원전의 전력을 무한대로 수입할 수 있어 탈원전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섬인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풍력 등의 자원이 없다.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의회 표결로 정했지만,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탈원전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북핵 대응으로 주장하는 미국과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중인 외통위 위원들
국감 중인 외통위 위원들

[주독 한국대사관 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사관의 국방무관은 현지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유럽의 나토 국가 중 5개국에 전술핵 150∼200개 정도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 원칙이 지켜져야 국제적으로 우호적 환경이 형성된다"면서 "나토식 핵공유는 한반도 평화 원칙과 거꾸로 가는 것으로, 전술핵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을 도입한다면 우방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독일의 사회적 개혁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독일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독일은 북한 주재 대사관이 있는 만큼 북한 사정을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독일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독일이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하르츠 개혁 등 고통분담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독일로부터 한국사회의 오랜 숙제인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옛 동서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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