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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빼고 나올건 다나와"…집값·가계빚 이젠 잡힐까

송고시간2017-10-22 11:59

1천400조 가계부채, 다주택자 담보대출이 원인으로 분석돼

대출방면 규제 총망라…LTV·DTI 강화 이어 新DTI에 DSR까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오는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표현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주로 알려진 것은 금융 부문의 대책이지만,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의 대책까지 망라된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 즉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 정도만 빼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는 셈"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22일 전했다.

문제는 웬만한 대책은 비웃기라도 하듯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과 가계빚이다. 집값은 부동산시장 가격, 가계빚은 금융시장 부채지만, 둘은 밀접하게 연관됐다.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이어졌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1조 원으로 한 달 동안 3조3천억 원 늘었다. 증가폭은 8월(3조1천억 원)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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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총액은 1천439조 원(올해 6월 기준)이다.

1천439조 원의 부채는 1천857만 명이 나눠서 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자는 전체의 3분의 1인 622만 명이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938조 원이다.

결국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늘어 1천400조 원을 돌파한 '원동력'은 주택담보대출, 즉 집을 사려고 담보로 빌린 돈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를 40%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10%포인트 더 낮췄다.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에 담길 신(新) DTI를 통해 돈줄이 더 마른다.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실제로 정 의장실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약 20%는 대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2천만 원, 모두 292조 원이다.

내년부터 신 DTI를 시행하는 데 이어 2019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대출심사에 기본 지표로 삼아 다주택자 대출을 더 조일 방침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심사에 반영된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에 포착된다.

대출규제 완화와 달리 규제 강화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섣불리 대책의 성패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의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의 토양이 됐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은 것도 이번 대책과 맞물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이제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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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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