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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면 고발' 총수 국감 출석 두고 양대 포털 고심

송고시간2017-10-22 09:00

국회 질의 의지 강경…네이버·카카오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의도를 바라보며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오는 30일 국정감사에 자사 총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포털에 대한 규제 문제부터 총수 개인 의혹까지 국감 질의 내용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데다, 이미 국외 출장을 이유로 총수의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종전 입장을 뒤집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할 처지다.

22일 포털 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불출석하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은 30일 국감에도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불참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대 포털 총수가 이처럼 강한 국감 출석 압박을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2015년 국감 때도 증인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야권(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수 소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양사 임원이 대신 출석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임원 대리 출석을 요청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총수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거부했다.

이번 국회가 강경 태세를 취한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양사 최고결정권자인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캐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부동산 중개, 장보기, 대리운전, 음원 등 업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고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뉴스 편집을 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포털 업계 현안 외에 이 전 의장의 올해 8월 회사 지분 매각과 김 의장의 해외 원정 도박설 등의 총수 개인 의혹도 규명할 것을 요구해 네이버·카카오로서는 당혹감이 더 커졌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30일 출석 여부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도 "지금은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전 의장은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김 의장은 20일 일본 출장에서 귀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포털 업계에서는 국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양사 총수가 국감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국외 사업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불출석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팽팽히 맞선다.

기업 수장이 국감 출석을 안 해 처벌된 전례는 많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3년 국감 불출석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1천만∼1천500만원 씩을 선고받았다.

단 정계에선 국감 불출석자가 지금껏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데다 아예 기소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잖아 고발의 부담이 생각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예컨대 이승한 전 삼성테스코 대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는 과거 국감에 나오는 것을 거부해 고발됐지만 '불출석 사유가 인정된다' 등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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