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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사업 부처별 점검결과 한번 더 본다

송고시간2017-10-22 12:00

12월 19일까지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사업의 부처별 점검결과를 다시 점검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한다.

이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을 12월 19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이에 앞서 부처 대면 설명회를 이달 23∼27일에 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13개 부처의 53개 세부사업이며, 올해 기준 예산은 1조 9천313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개편 사업이나 평가결과 지적, 부처 요구 등이 있는 사업 중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특성에 맞게 성과목표와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됐는지를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당 2명의 위원이 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 기초연구·인력양성 ▲ 공공기술·국제협력 ▲ 단기산업·지역연구·시설장비 ▲ 중장기산업·성과확산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점검위원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화·상용화가 목적인 사업이나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일자리 지표 비중을 50% 이상 설정했는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신규 지표의 개발·활용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성과목표와 지표 상위점검으로 일자리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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