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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 월 200만원도 못벌어

송고시간2017-10-22 06:31

4년간 30% 증가…건축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 순으로 많아

합의하면 3억 준다던 전관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CG)
합의하면 3억 준다던 전관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중 15% 가량은 월 매출이 200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는 총 3만5천108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2만9천343건이었던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건수는 4년간 19.6%(5천765건) 늘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신고건수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이들이 전체의 14.3%인 5천32건이었다.

월 매출액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2012년 4천423건에서 4년간 30.3%(609건) 증가해 전체 전문직 개인사업자 증가속도보다 빨랐다.

이러한 월 200만원 미만 건수는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광온 의원은 설명했다.

월 매출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를 전문직별로 보면 건축사가 전체의 46.3%인 2천331건이었고, 변호사가 17.7%인 889건이었다.

이어 법무사 14.9%(751건), 세무사 13.6%(682건), 회계사 2.5%(125건), 감정평가사 1.8%(90건), 변리사 1.7%(87건), 관세사 1.5%(7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평균 연 매출액은 2억3천83만원으로 조사됐다.

변리사의 연 평균 매출액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4억1천200만원, 회계사가 3억2천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사 2억8천600만원, 세무사 2억6천200만원, 법무사 1억6천900만원, 건축사 1억3천800만원, 감정평가사 6천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들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외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탈세 규모는 1천710억원으로 2015년(1천499억원) 대비 14.1%(211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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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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