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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 무상교복·시민순찰대 재추진…이번엔 관철될까

송고시간2017-10-21 07:15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시민순찰대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달 말 무상교복 사업 예산 책정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터라 이번 시의회 심의 과정과 처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고교 무상교복 재추진…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이재명 고교 무상교복 재추진…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복 사업과 청소년배당 사업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2017.10.10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gaonnuri@yna.co.kr

게다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학부모단체인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이번 회기 무상교복 예산안 처리를 '기명투표'로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시의회가 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 2017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9억원의 고교 교복지원 사업비와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의 안건에 포함해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야당이 주도하는 반대로 그동안 고교 무상교복 책정 예산은 네 차례, 시민순찰대 설치 조례안은 일곱 차례 무산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여명·1인당 28만5천650원)에게 지급하던 교복비를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7월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
2015년 7월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시민순찰대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5년 7월 28일 출범한 시민순찰대(54명)는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도왔다.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해 9월 말로 종료되고 개정 조례안이 의회 반대로 부결되면서 자동 해체됐지만, 이 시장은 시민순찰대 부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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