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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91억원 반납해야" 판결 확정

송고시간2017-10-22 09:00

"교비 불법전출해 무단 관리"…반환금 1심 108억→2심 91억으로 감액

대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91억원 반납해야" 판결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00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실이 드러나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홍익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7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홍익학원의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져 재단 계좌에 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회계수입을 재단 등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이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하자, 홍익학원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전출해 별도의 은행계좌에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교육청의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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