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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기획' 유성옥 전 단장 구속…檢 수사 확대

송고시간2017-10-21 02:44

온라인 게시글·관제시위 등에 10억원 사용 국고손실 혐의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영장실질심사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0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을 기획·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유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씨가 애초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국내 정치공작에 활용하도록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가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공작이 시작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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