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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놓고 환경부·국토부 노조간 '대리전' 양상

송고시간2017-10-22 07:30

"일원화는 선택 아닌 필수" vs "현장 목소리 반영 안됐다"

물관리 일원화 성찰을 요구하는 국토부 노조원
물관리 일원화 성찰을 요구하는 국토부 노조원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노조가 '대리전'에 나선 형국이다.

환경부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 노조,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 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그 이튿날인 18일 국토교통부 노조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국토부 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지금의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농림부·산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수자원 관련 업무의 통합이 배제됐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 일원화 논의 종료 시점을 한 차례 넘긴 상황에서 환경부·국토부 노조까지 개입하고 나서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환경부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이 공약을 통해 일원화를 얘기한 만큼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일원화의 당사자들은 대체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인데 이들의 의견이 일원화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논의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부처 노조는 '부처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 시 하천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굵직한 부서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부처 간 '신경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달 18일 열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이달 18일 열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는 다음 달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오는 25일 3차 회의를 열어 농림부·산업부·행정안전부 등 물 관련 업무 담당 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직원들의 인사 문제나 근무 여건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연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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