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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군공항 이전] (상) 갈등만 겹겹이 "이러다 물 건너갈라"

송고시간2017-10-22 08:55

수원·대구·광주 이전사업 수개월째 제자리걸음

이전 후보 지역 반대여론 강해 지역 갈등만 표출

(수원 대구 광주=연합뉴스) 지난 2월 국방부 '공항 이전 TF'가 대구 민·군 통합공항 및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 직후 대구, 수원 군 공항 뿐만 아니라 광주 군 공항 등 해묵은 지방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수원·대구·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지역 간 갈등만 겹겹이 쌓이고 있다.

엄청난 굉음 수준인 전투기 소음, 그리고 군 공항으로 인한 각종 주민생활권·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사리 이전을 결정했지만, 막상 실행이 쉽지 않았다.

대구와 광주는 아직 후보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힘들게 이전 후보지를 정한 수원도 해당 지역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전사업을 놓고 기존 군 공항 지역과 이전 후보지 지역 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번지는가 하면 이전 후보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맞서고 있다.

군 공항을 옮겨 현안을 해결하고 낙후지역 발전까지 이룬다는 '윈윈' 전략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만 표출한 채 사업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대구공항 위로 나는 전투기
대구공항 위로 나는 전투기

◇ '지역 최대 현안' 군 공항 이전 기본 구상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 대구시, 광주시 등 3곳이다.

1954년 들어선 수원 군 공항은 2015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돼 올해 2월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군 공항을 옮겨 수원 부지에는 첨단과학연구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화옹지구에는 군 공항과 함께 현지에 맞는 지원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게 밑그림이다.

대구공항 이전 구상은 대구권이 아닌 경북에 통합공항을 마련해 이전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현재 대구공항은 2천743m와 2천755m 활주로 2개를 공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한다.

신설 통합공항은 대구공항보다 긴 2천743m과 3천500m 활주로 2개 규모로 잠정 설계됐다.

내년 착공해 2023년 개항한다는 로드맵 아래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단독지역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역 2곳을 선정해 놓고 있다.

광주도 대구처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있다.

민간공항은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가지만 군 공항의 경우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무안을 포함해 전남지역 5곳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연말까지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5조7천억원을 들여 새로운 군 공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설명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설명

◇ '같은 듯 다른' 이전 대상 군 공항 3곳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공항을 빼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수원시와 대구시, 광주시 모두 같지만, 처지와 상황은 다르다.

과거에는 시 외곽이었지만 도심이 팽창하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원 다발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3곳 모두 비슷하다.

수원의 경우 민간공항이 없으므로 군 공항만 옮기면 되지만 민간공항 메리트가 없다는 점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약점이기도 하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지만, 상황이 또 다르다.

대구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경북으로 옮겨 통합공항을 세우려고 한다.

이전 후보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광주는 유동적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갈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군 공항은 무안을 포함해 5곳 정도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무안으로 통합될지 아니면 별도 군 공항이 세워질지 아직 미지수다.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3곳 모두 같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전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이전지역 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인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을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광주공항 아파트 주변 전투기
광주공항 아파트 주변 전투기

◇ '이러다 마나'…반발 여론에 공항 이전 올 스톱

수원·대구·광주 상황이 이처럼 다르지만, 사업 진척이 없다시피 하다는 점은 똑같다.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놓고 찬반으로 갈린 지역 여론도 3곳 모두 비슷하다.

수원의 경우 올해 2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전 부지 선정수립 공고 이후 다음 절차인 주민투표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방부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화성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화성시 주민들조차도 찬반으로 갈려 있다.

경북 군위와 의성을 놓고 고민 중인 대구도 마찬가지다.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배점기준 등을 마련해 이전 후보지를 속히 확정하고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야 예비후보지 2곳을 하나로 줄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논의에 착수했을 뿐이다.

이전 후보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광주는 더 답답한 처지다.

지난해 11월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신안·해남·영암 4곳을 이전 적정지역이란 이름으로 뽑아놨으나 어느 한 곳도 찬성은커녕 우호적인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도 주민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지사와 해남·무안군수가 현재 직무대행체제인 점도 사업진척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인유 최수호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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