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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트럼프 강경발언, 北오판 키워…외교해결 집중해야"

송고시간2017-10-22 06:00

"北, 핵프로그램 고집하면 대화보다는 제재·압박 카드 써야"

한미 FTA '폐기협박'에 비판 일색…"일부조항 손 볼 필요는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북핵·미사일 대립 확산의 한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꼽으면서, 군사 옵션을 최대한 배제하고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극적 대북 발언 쏟아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자극적 대북 발언 쏟아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다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는 한 외교적 해법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는 기류가 많았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 발언은 오히려 김정은의 수사(修辭)를 더 고조시키면서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중단에 관심이 없는 한 강력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 현재 사용 가능한 유일한 외교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결국 미국은 억제와 봉쇄 정책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트윗은 평양을 겁먹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강경한 태도만 강화할 뿐"이라며 "이런 긴장 고조 행위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더 중히 여기도록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엇갈린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면서 "이는 오해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의 대화론을 '시간 낭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알맞은 조건이 아니라면 외교해법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맞은 조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북한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속하거나 군사 옵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한미 양국이 설득하지 못한다면 북한과의 협상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베넷은 특히 군사 행동과 구별되는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정치적 행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다차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강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자료사진]
대북제재 강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자료사진]

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의 톤을 높였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이 남·북한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위협·협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적자가 발생했다고 나쁜 협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가우스 박사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한미FTA 폐기는 한미 정부 간 조정과 조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폐기는 매우 해롭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거론한 일부 조항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오직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군사 옵션'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한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섣불리 관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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