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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법무부 공수처案 미흡, 중립·공정성 우려"

송고시간2017-10-15 16:57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바른정당은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시 배타적 지위 부여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며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방대하고, 견제 장치에 대한 대안적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의 방안은 많이 미흡하며, 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가 강조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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