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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권력구조 어떻게 짜여있나…"당대회가 권력 산실"

송고시간2017-10-15 14:31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18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중국을 이끄는 권력 사령탑이 한차례 재편되는 대규모 정치행사다.

중국은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그 권력의 생성 및 승계 구조가 서구 민주국가의 체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져 인민해방군을 창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당 우선의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수장은 총서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며 통상 10년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19차 당대회처럼 임기 중간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총서기는 집권 1기를 결산하며 2기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

이번 당대회 시즌은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18기 7중전회에 이어 18일 19차 당대회가 개막돼 시 주석의 업무보고, 19∼23일 분야별 토론, 심의 의결이 이뤄진 다음 당장 개정안 처리와 함께 24일 폐막된다.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5일에는 19기 1중전회가 열려 정치국 위원 25명과 상무위원 7명의 인선이 결정된다.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상무위원들이 입장하고 단상에 등장하는 순서가 당 지도부의 권력서열이 된다.

14일 폐막한 18기 7중전회
14일 폐막한 18기 7중전회

◇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따라 철저한 경쟁 속에서 능력있는 당원을 간부와 지도자로 선발하며 권력진용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작년말까지 당원은 9천만명(8천944만7천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에서 각급 조직, 기구, 지방에서 추천, 심사, 선출 등 중국식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한 2천287명의 당대표가 19차 당대회에 참석한다.

18차 당대회의 경우 이들 대표 중에서 205명의 중앙위원과 이들의 궐석에 대비한 17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표만이 중앙위원회 피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결의를 이행하고 당을 이끄는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흔히 말하는 '당 중앙'은 바로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일컫는다.

중앙위원 중에서 다시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이 생성되고 또다시 7명, 또는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정치국 위원은 일반적으로 중국 당정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고 통상 이들을 '링다오(領導·지도자)'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매주 최소 한차례씩 열리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평시 실질적 최고 결정기구가 된다. 서열 1위의 상무위원은 총서기로 모든 당 권력의 최대 최고 책임자지만 상무위원회에서는 1인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을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사무처이자 중앙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총서기'는 중앙서기처를 통해 당정을 총괄하게 된다.

중앙위원회와 별도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을 책임지며 당원의 부패 조사, 당 기강확립을 맡는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 사실상 한 몸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도업무를 책임진다.

당대회가 폐막하면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폐회하면 정치국과 상무위원이 비(非) 회기 기간인 평시에 그 직권을 행사하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식이다.

2002년 18기 1중전회에 등단한 정치국 상무위원[AP=연합뉴스]
2002년 18기 1중전회에 등단한 정치국 상무위원[AP=연합뉴스]

◇ 당대회·중전회 어떻게 열리나

이론상 최고 권력기구인 당대회는 6∼7일의 회기 기간에 새로운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 구성하는 회의로 중국 권력의 모태가 된다. 매년 3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당대회 폐회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매년 한차례의 전체회의(중전회)를 열어 당대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는데 5년 임기 동안 모두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며 회기는 통상 3∼4일이다.

18기 1중전회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명으로 중앙서기처 구성원을 통과시키고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도 결정했다.

당대회 다음날 열리는 1중전회에선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총서기를 선출하고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동시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 상무위원 등 인선을 하게 한다.

특히 1중전회 개막일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순서에 따라 차기 상무위원의 면면과 그 서열을 파악할 수 있다.

2중전회는 이듬해 양회 직전인 2월에 열려 전인대 및 정협 지도부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 전인대, 정협, 국무원 지도부의 인사가 확정된다.

그 다음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3∼6중전회는 약간씩 그 역할이 달라지는데 3중전회는 주로 개혁의제, 정책방향, 목표를 논의하는 회의로 알려졌다. 1978년 개혁·개방을 결정한 11기 3중전회가 대표적이다.

4중전회는 당 건설, 5중전회는 경제정책 논의 및 5개년 규획 통과, 6중전회는 사회문화 방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기 당대회 직전에 열리는 7중전회는 당대회 준비 작업이 이뤄진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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