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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최순실 국정농단' 그늘 못벗어난 LH 국감

송고시간2017-10-13 16:47

여당 "이란 K-타워 박근혜 정부 압력 아니냐" 추궁…한국당은 LH 두둔


여당 "이란 K-타워 박근혜 정부 압력 아니냐" 추궁…한국당은 LH 두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다 중단된 이란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여아간 공방이 이어졌다.

K-타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때 LH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문화상업시설 건설 양해각서(MOU)의 핵심 사업이었다. 그러나 당시 K-타워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이 부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야당에서 올해 여당으로 신분이 바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듯 올해 LH 국감에서도 'K-타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7분의 발언시간을 K-타워 관련 질의에 모두 할애했다.

강 의원은 이 사업의 담당자인 LH 해외사업처 선병수 처장을 불러세우고, LH의 K-타워 사업 참여가 박근혜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냐고 집중 추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이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추진한 K-타워는 애초부터 사업 완료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것인데 LH가 참여한 이유가 뭐냐"며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LH는 K-타워 MOU를 체결하기 하루 전인 작년 5월 1일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이란 교원 연기금을 MOU 상대방으로 급조했다.

LH는 박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일정에 맞춰 코오롱이 추천한 에이전트에 의존하며 어떤 조직의 누구와 MOU를 체결하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테이블에 앉았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당 황희 의원 등도 선 처장을 향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캐묻는 등 여당 의원들의 미르재단 및 K-타워 관련 질문들이 중간중간 계속됐다.

그러자 2부 시간에 질의 차례가 온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지금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마치 야당 의원들처럼 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K-타워는 한-이란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당시 철도·발전·도로 등 박근혜 정부의 대이란 세일즈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이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며 "LH 입장에선 청와대가 꾸린 260명의 사절단에 포함돼 이란에 갔을 뿐인데 당시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당하게 일하라"고 했다.

이우현 의원은 또 "SOC 예산도 줄인 마당에 (이런 식으도 문제삼으면) 대한민국 건설이 뭘 먹고 살겠냐"며 "작년 국감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한 것인데 이런 문제로 담당자 징계까지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누가 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도 LH 입장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울산)광역시장을 하면서 많은 MOU를 작성했지만 실제 실현된 것은 10%도 안된다"며 "LH 입장에선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하는데 긍정 검토하는 게 불가피했던 것이며 당연하다"며 LH를 두둔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라며 "검증된 전문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으면 관계없지만 미르재단처럼 전문성이 없는 회사가 하는 사업에 LH가 관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르재단 관련 질문 받는 선병수 LH 처장
미르재단 관련 질문 받는 선병수 LH 처장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선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경위에 대해 답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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