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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2017-10-13 08:00

■ 국회, 13개 상임위서 이틀째 국감…'적폐 공방' 격화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외교·안보·경제·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쌓인 '신(新)적폐'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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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될까 석방될까…오늘 결론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르면 11∼12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재판부는 12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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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스라엘 동시 탈퇴 선언…'외교 전쟁터' 된 유네스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잇따라 탈퇴를 선언한 유네스코(UNESCO)는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세계평화에 대한 열망에 따라 유엔과 동시에 설립된 유엔의 교육·문화 부문 산하 기구다. 그러나 인류 평화 증진과 보편가치 제고라는 목표와 달리 유네스코는 최근 몇 년간 각국이 상반된 역사 해석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며 반목을 거듭해온 외교의 '전쟁터'였다. 갈등의 축으로 부상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총 1천73개가 등재돼있다. 자연유산에 관해서는 국가 간 이견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문화유산에서는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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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서울 6.1도·파주 1.8도

13일 아침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게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 현재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는 종관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기록상 파주는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다. 태백(2.1도)·철원(2.5도)·대관령(2.7도) 등 강원 지역과 경기 동두천(2.8도), 충남 홍성(2.9도) 등에서는 최저기온이 3도를 밑도는 '가을 추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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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전 '사드보복' 위법성 확인하고도 WTO 제소 미뤄

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가 WTO와 한중 FTA 협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유통·관광 분야 조치는 중국 정부가 3월 15일 시행한 한국관광 금지 7대 지침으로 한국행 단체 여행상품 판매금지와 크루즈 한국 부두 정박 금지, 롯데 관련 상품 전면 퇴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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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사장님 '연봉킹'은 4억 받는 5살 강남 부동산임대업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평균연봉은 4천291만원이었고 '연봉 킹'은 4억원을 받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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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비서실장 "北위협 관리가능…외교가 통하기를 기대"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12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이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교해결을 강조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해 자신을 둘러싼 '퇴진설'에 선을 그은 뒤 "당장 그 위협은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글쎄,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하자"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해 "매우 좋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개발해왔고, 매우 좋은 핵 재진입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미국인들은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그 나라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핵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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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갑질'…가산세 세율이 환급금 이자율의 6.8배

국세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세 세율을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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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운명의 날'…시민참여단 2박3일 합숙 시작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가 13일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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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北 함북 길주 북서쪽 규모 2.7 지진…자연지진 추정"

기상청은 13일 오전 1시 41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54㎞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3㎞ 깊이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분석되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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