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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투옥 변호사, 유엔 무대서 韓 인권 증언

백종건 변호사, '한국 인권평가' 회의 초청…대체복무제 등 주장


백종건 변호사, '한국 인권평가' 회의 초청…대체복무제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첫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백종건(33) 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앞에 서 있다. <<백종건 변호사 제공>> 2017.10.12
(서울=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첫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백종건(33) 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앞에 서 있다. <<백종건 변호사 제공>> 2017.10.12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첫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유엔 무대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증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설했다.

UPR은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백 변호사가 초청된 예비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일에는 한국에 대한 본심사가 열린다.

백 변호사는 연설에 앞서 연합뉴스에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권고를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의 석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표준 인정, 민간 대체복무 제도 등 세 가지 권고를 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UPR은 2008년, 2012년 한국에 대체복무제를 이미 권고했지만 도입되지 않아 결국 저는 감옥에 갇혔다"며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주인공(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한국의 변화를 탄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UPR의 한국 심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군 동성애 처벌, 집회 자유 침해, 비정규직 차별,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호화의 증인' 신자인 백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다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던 그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투옥됐다.

올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재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 '적격' 의견으로 그가 신청한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넘겨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변협은 곧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12 1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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