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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LH 임대주택용지 고갈…공급정책 차질 우려"

송고시간2017-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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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용지 보유량이 정부의 할당 물량보다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의 임대주택용지 보유량은 23만1천 호로, 정부가 LH에 할당한 33만 호에 비해 10만 호가량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5년간 총 53만2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LH는 매년 6만6천 호씩 총 33만 호의 공급을 할당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신규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려면 3∼4년이 걸리고 아파트는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총 6∼7년이 소요된다"며 "택지 부족으로 임대주택공급 절벽 상황이 심각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택지확보 계획도 없이 보여주기식 물량 공급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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