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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바꿨지만…람보르기니·페라리 '무늬만 법인차' 여전

송고시간2017-10-13 06:30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값비싼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해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무늬만 법인차'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5년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초고가 스포츠카를 법인용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한 뒤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자료사진)

법인차의 연간 감가상각액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2016년부터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가 차량의 법인등록 현황이 법 개정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일례로 람보르기니는 2015년 전체 4대 중 75%인 3대가 법인용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법 개정 후인 2016년에는 20대 중 80%인 16대로, 법인 등록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페라리의 법인 등록비율은 2015년 77.7%에서 2016년 77.4%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같은 기간 포르셰 911 시리즈는 77.5%에서 68.9%로, 벤츠SL 시리즈는 75.4%에서 71.9%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아우디 R8 시리즈는 90.5%에서 90%로 별 변화가 없었고, BMI i8은 79.5%에서 90%로 오히려 높아졌다.

심 의원은 "등록 요건이 강화됐지만,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임직원 전용보험 요건 역시 가족을 비상임이사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갈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국이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업무용 사용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고가차량 신고제도 도입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픽] 초고가 수입 스포츠카 '무늬만 법인차' 여전
[그래픽] 초고가 수입 스포츠카 '무늬만 법인차' 여전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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