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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징계해고 2013년 673건→2016년 4만5천880건
박근혜 정부 양대지침 폐기 (PG)
박근혜 정부 양대지침 폐기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직장에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61.6%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감원은 50.8%에 달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는 2.8%로 집계됐다.

징계 해고는 지난 2013년에는 673건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4만5천88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 지침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한 의원은 분석했다.

한 의원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징계 해고를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12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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