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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수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

송고시간2017-10-11 20:03

의사결정에 참여해 수사투명성 확보…검찰 과거사조사위 도입도 검토

검찰개혁위, 수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수사 의사결정 과정에 검찰 밖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과정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수사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검찰수사를 위해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 2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4차 회의를 열고 두 안건 등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 검찰개혁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주제와 관련한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만들어 문무일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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