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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새 대법관 후보 차병직·김선수·지원림 등 6명 추천

송고시간2017-10-11 19:00

여훈구·김형두·노정희 포함…내년 1월 퇴임 김용덕·박보영 후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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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1일 변호사 3명과 교수 1명, 판사 2명을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자는 김선수(56·17기) 변호사, 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인 차 변호사는 경희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판홍보위원장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등을 맡는 등 개혁 성향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검찰·법원 개혁, 로스쿨 도입 등의 논의를 이끌었으며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4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원 재직 당시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높이 평가받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201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민법학 분야의 권위자인 지 교수는 한양대와 성균관대 법대 교수를 지냈으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민사법과 판례연구 분야에서 많은 저서와 논문이 있으며 지난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 등을 지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 특허법원 제도 개선 및 국제콘퍼런스 유치를 통해 특허 사법의 발전과 국제화 발판을 마련했다.

추천 대상자 중 유일한 여성인 노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을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처리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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