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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각한데…교육부 위원회 서면 회의만 한차례

송고시간2017-10-11 17:52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교육부 해당 위원회는 올해 서면회의만 단 한 차례 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설치된 29개 위원회 중 7개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1999년 설치된 이후 회의를 연 적이 없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나머지 22개 위원회의 올해 회의 횟수는 모두 3차례 이하다.

특히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만,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열었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올해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 1천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출석회의 1회와 서면회의 1회만 열었다.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1년간 한 차례만 회의를 열고 예산의 80%를 반납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위촉된 전문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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