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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새 선거법 개정안 하원 표결…오성운동 강력 반발

송고시간2017-10-11 17:50

내각 신임 투표 연계…주요 정당 지지로 무난히 통과될 듯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총선을 치를 예정인 이탈리아가 총선의 선결 조건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하원 표결에 들어간다.

이탈리아 정부는 일명 '로사텔룸'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거법을 내각 신임투표와 연계해 하원 표결에 부쳐줄 것을 10일 요구했다.

10일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의 내각 신임 투표 연계에 반발하고 있는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 의원들 [EPA=연합뉴스]

10일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의 내각 신임 투표 연계에 반발하고 있는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 의원들 [EPA=연합뉴스]

발의자인 집권 민주당(PD) 소속 하원 원내총무인 에토레 로사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전체 의원의 36%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64%는 정당별 득표율로 할당하는 비례대표제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각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현행 시스템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탈리아는 현재 하원과 상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이 서로 달라 지금의 시스템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이 달라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치권은 양원의 선거법을 통일하는 법 개정에 매달려왔다.

집권 민주당이 주도한 이 선거법은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소수정당 국민대안(AP),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 마테오 살비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북부동맹(NL) 등 대부분의 주요 정당의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11∼12일 열릴 예정인 하원 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원 표결에서 과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와 법안찬반 투표를 연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내각은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탈리아 의회 [ANSA통신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 의회 [ANSA통신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 정당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1야당 오성운동과 올 초 민주당 탈당파 정치인들이 구성한 소수 좌파 정당 민주혁신당(MDP), 우파 연합의 한 축인 극우성향의 이탈리아형제당(FDI) 등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성운동은 총선 전 정당들의 연대를 허용한 '로사텔룸'이 오성운동에 불리하게끔 고안된 법안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다.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기성 정당의 부패와 불투명을 싸잡아 비판하며 2009년 창당한 오성운동은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당 강령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로사텔룸'이 통과되면 집권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40%를 확보하면 과반 하원 의석을 보장하는 현행 선거법 '이탈리쿰'이 폐기되고 '로사텔룸'이 채택될 경우 오성운동이 손해보는 의석이 50석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오성운동의 차기 총리 후보이자 신임 대표로 선출된 루이지 디 마이오 하원 부의장은 새로운 선거법안을 '사기'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런 오만한 법안의 단 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선거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진영은 하원 표결에서 집권 민주당 등에서 반란표가 나와 법안이 폐기되는 것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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