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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17-10-11 17:06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과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장애인 고용 각급기관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법령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해마다 1억3천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비슷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시도교육청이 11곳이나 된다. 무작정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민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오 의원과 윤춘광·부공남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5일까지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이나 팩스(☎ 064-741-2079), 이메일(edu4you@korea.kr)로 보내면 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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