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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무상급식 확대 난항…시·교육청 입장차

송고시간2017-10-11 16:16

"다른 사업비 줄여 급식비 마련"…선거 앞둔 선심성 지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고 3학년을 대상으로 자체 재원 280억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시행중인 광주시 교육청이1·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광주시의 난색으로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11일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분담률 등에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식품비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와 운영·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 현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 중인 3학년 급식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관련 예산 부담이 크고 복지비 예산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

그만큼 급식비 재원 마련에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분담률을 적용하면 내년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시행에 3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중 시 부담액은 67억원이다.

이를 2학년으로 확대하면 전체 예산 443억원 중 시는 126억원으로 60억여원이 더 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재원 분담률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지원비로 그동안 1인당 한 끼 지원금 200원을 250원으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했지만 분담률에서 교육청은 5대 5를, 광주시 측은 지자체 35%대 교육청 65%를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광주시민총회에서 시민제안을 받아 고교 무상급식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지만 재원 문제로 장기과제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환경개선비나 장애학생,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이 줄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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