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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먼 경남·부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저조"

송고시간2017-10-11 14:02

김경수 "산학연 클러스터 이전기업·조선산업 위기 지역 지원해야"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과 부산지역이 정부가 시행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감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수도권과 가까워진 충청·강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많이 유치했지만 경남·부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국내 복귀 유턴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선 기자재 업체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대상이 늘었다.

제도 도입 후 총 17조7천여억원의 지방투자가 이루어졌고, 5만2천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최근 10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지역은 충남(국비 1천942억), 충북(국비 1천306억), 전북(국비 1천306억), 강원(국비 930억) 순이다.

충남과 충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됐다.

전북은 지방기업 신·증설 수요가 많아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강원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발생해 올해만 304억이 지급됐다.

반면 경남(524억)과 부산 (국비 577억)은 타 시·도보다 인구수와 지역경제 규모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유치 실적이 저조했다.

이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역 이전기업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경남·부산지역은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김경수 의원은 "지원 제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 인근 지역 위주로 편중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거나 조선산업 한파로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등에 투자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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