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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투자 부족…교통혼잡비용 연 33조4천억원"

송고시간2017-10-11 13:00

국회서 'SOC 투자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국회서 'SOC 투자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여전히 부족하며 SOC 투자를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도로와 철도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도로 보급률과 철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KTX와 SRT 등 도입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여객 및 화물 부하는 여전히 크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고 밝혔다.

주 이사는 이날 '최근 SOC 투자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33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GDP 대비 혼잡비용이 0.83%인 것에 비해 높은 것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도 5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고 주 이사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물류경쟁력 지수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24위로 하락했고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5위), 홍콩(9위), 일본(12위)에 이어 4위에 그친다"며 "SOC 가운데서도 특히 철도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최근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8월 신규취업자 수가 21만2천명으로, 30만명대가 붕괴한 것은 대부분 건설업 신규 일자리 축소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토목 부문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4만5천명의 고용 창출력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주 이사는 "SOC 투자를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환경 등의 이슈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질적·양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인프라 시설은 선진국의 2∼3배의 소송 부하를 감당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부문간 독립적 투자계획과 예산 집행으로 인해 지방쪽은 과다 투자가 이뤄진 반면 도시는 과소 투자가 되는 등 비효율이 존재한다"며 "지역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분산투자에 치중한 나머지 소송부하가 집중되는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인프라 계획을 매년 롤링플랜으로 수립하고 명확한 인프라 투자 목표 설정,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한 목표달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해 질적 인프라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주최하고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건설업계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가 올해보다 20% 감소한 17조7천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GDP)이 0.25%포인트 하락하고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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