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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성장률 올렸지만…北리스크·사드 탓 체감은 '글쎄'

송고시간2017-10-10 22:00

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3.0%로 상향…세계 경제 회복세 반영

북핵 리스크·사드 보복 등 불확실성이 변수될 듯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수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힘이 실리고 있다.

IMF는 글로벌 무역·투자의 반등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홍콩·대만·싱가포르 등과 함께 일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IMF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틀 안에서 개별 국가의 성장률을 전망하다 보니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세계 무역의 회복세,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북한 핵 리스크,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에는 여전히 안개가 짙다는 것이다.

美ㆍ中ㆍ日ㆍ유럽 경제 하반기도 회복세 (PG)
美ㆍ中ㆍ日ㆍ유럽 경제 하반기도 회복세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 세계 경제 훈풍 타고 한국 성장률 3% 기대감 솔솔

IMF가 한국의 올해, 내년 성장률을 나란히 높여 잡은 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세계 경제 회복세 영향이 크다.

IMF는 올해(3.5%→3.6%)와 내년(3.6%→3.7%) 세계 경제 성장률을 불과 3개월 만에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큰손'인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모두 0.1%씩 높였다.

세계 경제 회복세는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6개월 전보다 0.3%포인트 높은 3.0%, 내년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전망했다.

한국 외에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상향됐다.

IMF는 홍콩의 올해 성장률을 4월 전망과 견줘 1.1%포인트(2.4%→3.5%), 대만 0.3%포인트(1.7%→2.0%), 싱가포르 0.3%포인트(2.2%→2.5%) 각각 높여 잡았다.

사실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경제는 굉장히 회복력이 강하고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며 올해, 내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한국 성장률을 높인 배경으로 "4월 전망 때와 대비해 수출, 설비투자가 좋아졌고 재정도 계속 풀고 있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551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전년 동기보다 35% 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도 유지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전 분기보다 5.6%, 2분기 4.4% 늘었다.

7월에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명목으로 정부가 11조33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마중물을 붓고 있기도 하다.

IMF의 전망대로 올해 한국이 3% 성장하게 되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의 일이 된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도 달성한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가 내년 성장률까지 3%대를 달성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하게 된다.

금융시장을 비롯한 한국경제 북한 리스크(PG)
금융시장을 비롯한 한국경제 북한 리스크(PG)

[제작 이태호] 합성사진

◇ 계속되는 북한 핵 리스크·사드 보복…일자리 정책 효과도 관건

하지만 실제 체감되는 경기와 IMF의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민간연구기관 등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2분기(0.6%)와 비슷한 0.5∼0.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연속으로 0.77% 성장률을 기록해야 정부가 제시한 연간 3.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7% 밑으로 떨어지면 4분기 '깜짝 성장' 없이는 3% 성장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우선 북한 핵 리스크가 꼽힌다.

최근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은 이번 북한 핵 리스크가 과거와 달리 '심상치 않다'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초 '2018년 중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향후 북한 핵 문제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미 간 긴장 고조 등을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북핵 위기의 한국 경제 파급 가능성' 논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북한 관련 사건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크기가 수십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와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의 수입액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다.

이로써 2015년(10.4%) 이후 2년 연속 10% 선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0%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변화 정책에다 사드 보복조치까지 겹친 영향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올해 8월 여행수지도 14억1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7월(17억9천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12억8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1억3천만 달러(10%) 늘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7월(17억9천만 달러 적자) 다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장기간 계속되는 고용시장의 한파도 회복될 기미 없이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체감실업률(22.5%)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이라며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 등을 들었지만 북핵 등 각국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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