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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1년 보복운전 여전…충북 23명 면허정지

송고시간2017-10-10 17:50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충북에서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2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 1년 보복운전 여전…충북 23명 면허정지 - 1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최근 1년간 충북에서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면허정지 처분 건수가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2건이나 됐다.

실제 지난 5월 25일 충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질러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 A(3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보다 2개월여 앞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인근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140㎞의 속도로 지그재그식 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2월 15일에는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도로에서 뒷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한 차례 급정거하고, 약 8.8㎞를 뒤쫓아가면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보복 운전한 B(27)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법령 강화 후에도 보복운전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보복 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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