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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법사위는 상원아냐…상임위 법안 막아선 안돼"

송고시간2017-10-10 16:05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서 지적

"피감기관과 김영란법 문제 안 생기게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법사위 문턱에 걸려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나선 셈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가졌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고 회의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말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덧붙였다.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나 자구 심사를 맡아야 하는 법사위가 마치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정 의장이 작심하고 비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국감 도중 피감기관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증인 실명제' 취지 역시 잘 살려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발언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kjhpress@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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