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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4년간 성남시민 191만명 개인정보 노출"

송고시간2017-10-09 19:38

정춘숙 의원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경기도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등 19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非)식별화 장치 없이 그대로 교육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21개 범정부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을 관리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통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부터 '행복e음 전산 교육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원은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일부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행복e음 전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교육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5월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7년 3월까지 정보원의 전산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만1천200여명에게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191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채 교육자료로 활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8월말 감사원으로부터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았지만, 시정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책임자 징계 등 처벌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e음 사업 중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이 수집하는 정보]

담당부처 정보보유기관 수집정보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4) 월평균보수액, 산재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 사학퇴직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
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국방부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연금 기여금 정보 수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국토교통부(8)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차인정보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
기획재정부 국세청(9)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보험개발원(1) 차량기준가액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1) 농업직불금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법원행정처(4) 가족관계증명,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법무부(7) 출입국자료(변동분),출입국자료(이력),교정시설입소자자료,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2) 보수월액,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3) 국민연금급여,소득신고액,신청자A급여(기초연금신청자)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별정우체국연금,재직자기여금,연금일시금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2) 공무원연금및재직자기여금,연금일시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재산세,취득세
행정안전부(3) 주민등록사진정보,주민정보변동,주민등록등초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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