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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사회보장정보원, 성남시민 191만명 개인정보 노출"

송고시간2017-10-09 18:53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지자체 공무원에 노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성남시민 19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주의요구 및 통보'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부터 '행복e음 교육전용서버'를 구축하면서,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개인정보를 복제해 수집했다.

대신 사회보장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숫자 대신 별표(*)로 표시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해 출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원은 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필터링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일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하지 않은 채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가족들 191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출력됐고, 이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 1만1천200여명에게 노출됐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은 주의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시정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책임자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원에서 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소홀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자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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