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합시론] 적신호 켜진 3% 성장, 정부 정책 되돌아봐야

송고시간2017-10-09 19:11

(서울=연합뉴스) 되살아나는 듯했던 경기가 다시 꺾이면서 정부의 3% 경제성장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활동, 설비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마저 미국의 통상압박 등 잠재적 악재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북한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정적인 전망에선 한국은행과 국책·민간연구기관의 시각이 대체로 일치한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하 전 분기 대비) 전망이 좋지 않다. 2분기(0.6%)와 비슷한 0%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1.1%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0.6%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물론 2분기에는, 예상 밖으로 좋았던 1분기의 기저효과가 컸을 수 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3% 목표를 달성하려면 3·4분기 연속해 평균 0.77% 성장해야 한다. 지금 나오는 전망대로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수준에 그치거나 밑돌면, 4분기에 근 1%의 '깜짝 성장'을 하지 않는 한 3%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한은이 오는 19일 금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와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이 수요다.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된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진다. 전체 산업생산증가율이 전월 대비 0%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소비판매증가율은 0.1%에서 -1.0%로 뒷걸음질했다. 또한 설비투자가 7월(-5.1%)에 이어 8월(-0.3%)에도 마이너스였고,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전월보다 2.0%,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 동월보다 3.4% 감소했다. 수요 측면의 대표적 지표인 소비·설비투자·건설기성이 모두 역성장한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당연히 소비자 심리도 확연히 꺾이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7로 전월보다 2.2포인트(p)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3%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정부 전망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경기 보완 대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솔직한 현실진단으로 들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른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을 봐도 대체로 그렇다. 개중에는 "2∼3분기 정도 상당히 빨리 오른 경제 성장세가 6월부터 꺾이는 모습"(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회복세가 반전된 시점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수이긴 하지만 아직 3%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의 체감 성장률은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수출 중추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운 좋게 지속하여도 산업 특성상 국내 소비와 투자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주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KDI의 김현욱 부장은 4분기 성장과 관련해 "추경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다.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테지만 정부의 경제성장목표 달성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못 하면 정부가 애타게 바라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