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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추석민심 제대로 읽어 안보·민생부터 챙겨야

송고시간2017-10-09 17:45

(서울=연합뉴스)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일부터 정상적인 일상이 다시 시작된다. 정치권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공식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귀향활동을 통해 파악한 추석민심을 점검하고 향후 정국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정당이 전한 추석민심은 "국민이 안보를 걱정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서로 너무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DJ)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추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과거 정권과 보수야당을 정면 겨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핵심은 역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DJ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에 대해 "일종의 반역행위"라면서 검찰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실정'과 경제난, 인사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닥 민심이 돌아섰다면서 정부 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당내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23년 해봤지만 5개월 동안 이렇게 실정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군과 검찰, 경찰 등이 자신의 수행 비서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할 태세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DJ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 이외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댓글 공작 의혹,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적폐청산 문제를 주요 타깃으로 삼겠다고 한다.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 집중 ▲대북 평화구걸 ▲원전 졸속 중단 ▲인사 참사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13개 사안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집중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사, 좌파 등 5대 신적폐에 대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석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극한 대결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적폐청산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주도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그리고 국회의 입법 작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적폐청산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자극적 언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대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정도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 경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달 27일 4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뜻을 모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6·25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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