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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 대전시, 미환급 지방세 4억6천만원 환급

송고시간2017-10-09 14:17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 산하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천150건, 4억6천917만원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1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6천801건, 1억1천974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51.7%를 차지했다.

시는 구청별로 미환급 납세자의 주소를 파악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찾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전시 ARS 수납시스템(☎ 042-720-9000)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구청에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자동현금인출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지원범위 대폭 확대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한다.

상반기에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2013년 이후 대출받은 모든 학자금으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하는 이자는 2013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해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 전액이다. 지원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된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전 외 대학에 다녀도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부동산 개발업체 실태조사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체 43곳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 여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때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10곳,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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