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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비리 경찰관 8명 징계부가금 1억여원 미납

송고시간2017-10-09 10:44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경찰관들이 내지 않은 징계부가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를 내야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광주·전남 비리 경찰관 8명 징계부가금 1억여원 미납 - 1

9일 국민의당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1억1천4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명이 7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24명에게 6천6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이 2천900만원을 미납했다.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로 징수업무가 이관되고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능' 처분된다.

미납자 대부분은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퇴직했고 세무서가 징계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미납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징수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비리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예금 압류를 포함한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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