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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꼼수?' 메르켈, 연간 난민 20만명 타협…녹색당 반발(종합)

송고시간2017-10-09 20:03

연정협상 여전히 진통 전망…자민당은 기대감 나타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총선 이후 난민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접점을 찾았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연간 20만 명 수준의 난민을 받아들이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과의 연정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협상의 최대 난제를 놓고 벌이던 집권세력 간의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연정 협상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기민당 대표인 메르켈 총리와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8일(현지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난민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양당은 또한, 독일에 정착한 가족에 합류하러 오는 난민을 수용키로 했다. 망명 신청 중인 난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20만 명에 EU 시민권자들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숙련된 노동 인력은 별도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이민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아울러, 양당은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안전 국가로 분류해 난민 신청이 거부당한 이들 국가의 난민을 돌려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년 처럼 전쟁으로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의 논의를 거쳐 난민 수용 인원을 결정하기로 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뒀다.

이는 양측의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기사당은 총선에서 득표율 부진을 겪은 후 보수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20만 명의 난민 상한선 설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 등 기민당은 정치적 망명을 수용하도록 하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기사당은 명분을 지키고, 메르켈 총리도 자신의 기조를 유지해 체면을 차리는 타협안을 찾은 셈이다.

최근 난민 문제가 호전된 점이 이런 타협을 뒷받침 했다.

독일이 2015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그해 89만 명이 들어왔으나, 발칸 루트 등이 막히면서 지난해에는 2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EU의 지원을 받은 북아프리카 국가의 단속 강화로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 숫자도 줄어든 데다, 난민에 대한 유엔과 유럽연합(EU)의 관리가 강화됐다.

독일 정부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선 국경에 대한 통제와 불법 난민에 대한 추방을 강화한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당수는 이날 정오께 한 차례 협상을 벌인데 이어 저녁에 다시 만나 타협점을 도출했다. 주로 기민당이 마련한 협상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민당의 안드레아서 쇼이어 사무총장은 "독일과 보수를 위해 좋은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연정 대상자인 자민당은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절충이 연정 협상에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했다.

자민당의 마리에-아그네스 슈타라크-짐머만 원내부대표는 "협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색당의 카트린 괴링-에카르트 공동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안은 첫 연정 협상 이전에 효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그는 "최대 2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은 상한선을 설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해 연정 협상 시 진통을 예고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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