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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집권세력, 난민 문제 이견 절충…연정협상 순풍 탈까?

송고시간2017-10-09 05:32

녹색당, 타협안 수용할지 미지수…에너지·조세 등에서 진통 예고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총선 이후 난민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접점을 찾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과의 연정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집권세력 간의 갈등 봉합이 연정협상에 탄력을 줄지 관심을 끈다.

기민당 대표인 메르켈 총리와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8일(현지시간) 난민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연간 20만 명 수준의 난민을 받아들이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만 명에 EU 시민권자들의 이동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이는 양측의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기사당은 총선에서 득표율 부진을 겪은 후 보수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20만 명의 난민 상한선 설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 등 기민당은 정치적 망명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기사당은 명분을 지키고, 메르켈 총리도 자신의 기조를 유지해 체면을 차리는 타협안을 찾은 셈이다.

최근 난민 문제가 호전된 점이 이런 타협을 뒷받침 했다.

독일이 2015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그해 89만 명이 들어왔으나, 발칸 루트 등이 막히면서 지난해에는 2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EU의 지원을 받은 북아프리카 국가의 단속 강화로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 숫자도 줄어든 데다, 난민에 대한 유엔과 유럽연합(EU)의 관리가 강화됐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당수는 이날 정오께 한 차례 협상을 벌인데 이어 저녁에 다시 만나 타협점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녹색당은 난민 상한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고, 난민 가족의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녹색당이 이런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인 데다, 에너지와 조세 정책 등에서도 각 당 간 온도 차가 커 연정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메르켈 총리는 드레스덴에서 기민·기사 청년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민당 및 녹색당과 연정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이라며 연정협상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대표 [EPA=연합뉴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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