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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연정 협상, 이르면 9일 최종 타결…총선 후 208일만

송고시간2017-10-09 00:10

VVD 비롯 4개 정당 사실상 협상 끝내…뤼테 총리 '3연임' 성공


VVD 비롯 4개 정당 사실상 협상 끝내…뤼테 총리 '3연임' 성공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이르면 오는 9일 완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네덜란드는 지난 3월 15일 총선을 치른 뒤 208일 만에 사실상의 '무정부상태'를 끝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온 제1당인 자유민주당(VVD)과 기독민주당(CDA), 중도 성향의 민주66당(D66), 기독교연합(CU)은 지난주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며 9일 각 당 대표들이 회동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연임 성공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3선 연임 성공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하원 의석(150석) 중 과반(76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립정당이 집권하게 된다.

새 정부의 총리는 VVD 소속인 마르크 뤼테 현 총리가 계속 맡게 된다. 이로써 뤼테 총리는 3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 3월 총선에서 VVD가 33석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CDA와 D66 각 19석, CU 5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뤼테 3기 내각은 연립정부 구성 요건(76석)을 겨우 '턱걸이'로 통과한 가운데 출범하게 돼 하원에서 이탈세력이 나올 경우 언제든 연정이 붕괴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극우 성향 포퓰리스트 정치인인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자유당(PVV)은 지난 총선에서 20석을 얻으며 제2당으로 발돋움했지만, 연정 협상에서 배제돼 집권세력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연립 4개 정당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향후 집권 동안 중산층에 초점을 둔 세제개혁을 통해 60억 유로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현재 25%인 법인세를 21%로 인하하고, 소득세 면세 기준도 3만 유로로 높여 기업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복지혜택을 줄이기로 해 자연스럽게 난민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주허가증을 가진 난민도 네덜란드에 정착한 처음 2년간은 건강보험 혜택과 주거지원비,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자체가 난민들의 거주와 건강보험, 사회통합과정에 대한 지도를 맡기로 했다.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國歌)에 대해 교육하고 재학 중에 의무적으로 의회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1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도로·대중교통·수로·자전거도로 등에 2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연정에서 배제된 극우포퓰리스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정에서 배제된 극우포퓰리스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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