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괌 체포' 판사 징계는…법원 "재판 결과 보고 검토"

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괌에서 체포된 현직 판사는 일단 석방됐지만, 현지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두고 마트에 갔다가 해외 현지에서 체포된 법조인 부부를 둘러싼 논란은 아이들을 얼마나 방치했느냐는 진실 공방과 맞물려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현직 판사인 아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아이들을 오래 방치했는지 등 다툴 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이번달 25일로 예정된 현지 재판 결과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 법원 역시 A 판사가 아직 휴가 중이어서 명절 연휴가 지나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법관징계법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훈계하는 견책부터 최대 1년간 감봉이나 정직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혐의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문화 차이에 의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법조인 부부가 체포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터라 징계심의 절차 자체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06 1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