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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최근 5년간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19건

송고시간2017-10-06 15:30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19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천64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263건이 부당한 수사 과오로 인정됐다.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이 확인되면 수사 과오로 인정된다.

수사 이의 신청 건수는 2012년 1천231건에서 2016년 1천41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수사 과오 인정 현황도 2012년 48건에서 2016년 53건으로 증가 추세다.

수사 이의 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제주청이 113건 중 12건(10.6%)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청(9.9%), 강원청(6.6%)이 뒤를 이었다.

광주청도 181건 중 11건(6.1%)이 인정돼 전국 평균(4.0%)보다 높았다.

전남청은 548건 중 8건(1.5%)가 수사 과오로 인정됐다.

최근 3년간 수사 과오가 인정된 담당 경찰관 169명에 대한 징계는 1명을 제외하고는 자체 교양 및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할 경찰 수사가 해마다 평균 50건 이상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 과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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